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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유튜버의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여행, 먹방, 메이크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매번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유튜버들이 기존의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를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영화 리뷰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리뷰 유튜버의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A영화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복제·전송한다는 점에서 영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다. 단순히 대상 영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서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는 영화 리뷰 콘텐츠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영화 리뷰 콘텐츠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제28조와 제35조의3이다.➊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이들 저작권법 조항이 바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➋ 이러한 요소는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호에 따라 공정이용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위와 같은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는 문제로, 실제 사안에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➌ 단순히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음”, “타인 소유의 자료”,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또는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공정이용 법리가 발달해 온 미국에서는 공정이용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원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메시지를 추가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다른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콘텐츠 제작에 대해 미리 영화사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일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고편이나 홍보용 영상 등 영화사 등이 외부에 공표한 영상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화의 줄거리 소개는 부수적이어야 하고, 유튜버 자신의 해석을 통한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 전달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영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수준의 영화 리뷰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제35조의3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므로,➍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상 영화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영화 리뷰 콘텐츠는 대상 영화의 제목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리뷰 영상 중 대상 영화를 인용한 부분에는 영상 자체에 “영화 OOO 中” 등과 같이 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➎ 그 밖에 영화 원래의 의도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편집하여 리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➊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➋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➌ 따라서 영화 리뷰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 모든 사례에서 항상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는 원본 영화의 재생 속도를 10% 이상 증감하여 사용하거나, 원본 영화의 소리를 없애고 사용하거나, 원본 영화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분량이 1분 30초 미만이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필터링(filtering)’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➍ 저작권법 제37조.
➎ 유튜버들 중에는 리뷰 영상에 자체 로고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글 _ 송재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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