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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 81.6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2018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 81.6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및 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실시한 청소년 저작권 지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8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 81.6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필요성 증대2017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74.2%, 중·고등학생 보유율은 90% 이상➊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저작권법 위반 노출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그 위험성에 비해 낮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 중심의 다양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및 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저작권 인식 및 의식 수준청소년 저작권 지수 조사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신청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1만 명 이상을 유효표본으로 선정하고 교육 전 사전 조사로 실시한다. 본 조사는 신뢰수준 95%, 오차 ±0.9%p로 분석되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저작권 인식 지수’와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묻는 ‘저작권 의식 지수’로 구성된다.
2018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저작권 지수는 100점 만점에 81.6점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저작권 인식 지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80.7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의식 지수는 82.5점으로 전년대비 1.2점 증가하였고, 최초 조사년도(2010년 67.4점) 대비 15.1점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2년 간 저작권 의식 지수의 향상은 저작권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 81.6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저작권 인식 지수 문항별 분석저작권 인식과 관련된 5개 항목 중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과제물(숙제)로 발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에 대한 인식 지수는 92.1점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표절 등 베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임을 경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타인 저작물 과제 발표, 업로드 행위, 콘텐츠 복제 배포에 대한 인식 지수는 전년대비 2점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다운로드 행위와 타인의 저작물 링크에 대한 인식 지수는 지난해 대비 하락하였다. 특히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내 블로그나 카페 내에 직접 연결(링크)하여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는 63.5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감소하였고, 전체 저작권 인식 지수 5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의식 지수 문항별 분석올바른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과 태도를 묻는 의식 지수 항목 중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9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유무에 관해서는 개념적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나는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는 75.0점으로 전년 대비(72.7점) 2.3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지수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 및 지식과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에게 저작물의 유료 이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 81.6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저작권 교육 효과에 따른 저작권 지수 개선현재 연간 약 4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위원회의 ‘저작권 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받고 있다. 저작권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도 및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별 특성을 분석해보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실천하고 있다’는 77.0%로 지난해 73.54%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지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교육 경험자의 지수는 83.7점으로 비경험자(80.5점) 보다 3.2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 교육이 실제로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_ 윤자영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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