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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협정 발표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시행
일본, TPP 협정 발표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시행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12 협정)은 2016년 2월에 서명되었고, 일본 국회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의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TPP12 정비법)’ 이 같은 해 12월 9일에 성립, 동월 16일에 공포되었다. 동법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포함한 것이다. 그 후, 2017년 1월에 미국 트럼프 정권이 TPP12 협정 이탈을 표명한 후, 그 외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TPP11 협정)’에 서명, 일본 국회에서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의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TPP11 정비법’. 타이틀과 TPP12 정비법의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TPP11 협정의 일본에 대한 발효일에 각각 개정하는 것)이 2018년 6월 29일에 성립, 같은 해 7월 6일에 공포되었다.
TPP11 정비법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TPP11 협정의 일본에 대한 발효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동 협정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게 되어 TPP11 정비법도 동일 시행되게 되었다. 이렇듯 트럼프 정권의 방향 전환에 의해 TPP12에서 TPP11로 변경되었고, 그때마다 대응하는 일본 국내법의 개정도 이루어져 왔는데, 최종적으로 TPP12에서 기도된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이 현실화되어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의 개요는 아래의 5가지이다(또 이하, 일본 저작권법을 단순히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저작물 등에 대해 그 보호기간이 기본적으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즉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공표 후, 실연이 이루어진 이후, 레코드의 발행 후 50년을 각각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었으나(단, 영화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70년으로 되어 있다.), 모두 일률적으로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저작권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보호기간 연장으로, 1970년 사망한 미시마 유키오, 1972년 사망한 카와바타 야스나리와 같은 해외에서도 저명한 일본 소설가의 소설 작품의 보호기간이 20년씩 연장된다. 한편, 공유저작물화가 늦어져 2차적 창작 등의 자유로운 작품의 이용이 저해되고, 또 권리자 불명의(저작권이 존속하는) 작품이 증가하는 등 폐해도 있을 수 있다.

2.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저작권 등 침해죄는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친고죄로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할 수 없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그러나 이번의 개정에 의해 아래의 모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
①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일 것. 정확하게는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유상 저작물 등의 제공 혹은 제시에 의해 저작권자 등이 얻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② 유상 저작물 등에 대해 원작인 채로 복제물 공중양도 혹은 공중송신 또는 이러한 것을 위한 복제를 할 것. 정확하게는 유상 저작물 등에 대해 원작인 채로 복제된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혹은 원작인 채로 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을 할 것, 또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해당 유상 저작물 등을 복제할 것.
③ 저작권자 등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것. 정확하게는 해당 유상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용도, 해당 양도의 부수, 해당 양도 또는 공중송신의 양태,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유상 저작물 등의 제공 또는 제시에 의해 저작권자 등이 얻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정리하면 이익을 도모할 목적·가해 목적을 요구하고, 원작인 채로 즉, 데드 카피성을 요구, 나아가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까지 요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밸런스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문화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코믹 마켓에서의 동인잡지 등의 2차 창작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지 않으며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나, 판매 중인 만화나 소설의 해적판을 판매하는 행위, 영화 해적판의 인터넷 송신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비친고죄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액세스 컨트롤의 회피 등에 관한 조치이른바 ‘액세스 컨트롤’, 즉 저작물 등의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해 이러한 기능만을 가지는 보호수단(기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적 보호 수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상기 보호 수단(기술)의 회피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 형사벌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보호 수단(기술)을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으로 정의하였고(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1호), 그 권원이 없는 회피행위를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동법 제113조 제3항), 민사책임(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단, 단순한 회피행위는 동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해 형사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의 회피를 기능으로 하는 장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 등을 하는 행위를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였다(동법 제120조의2 제1호 및 제2호).
이에 따라 문화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에 의하면, 위성방송 등의 액세스 컨트롤을 부정 시청 카드 등으로 회피하는 것이 민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해당 회피 장치의 판매 등이 형사벌의 대상이 된다.

4. 송신 음원의 2차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부여현행법상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한 방송·유선방송에 대해,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2차 사용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상업용 레코드를 통하지 않고)인터넷 등에서 직접 송신되는 음원(송신 음원)을 이용한 방송·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음원에 대해서도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에게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2차 사용료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저작권법 제95조 제1항). 이에 따라 인터넷 송신이 활발한 속에서 CD라는 패키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송신 음원으로서 직접 송신되는 음원에 대해서도 방송 등 이용에 관한 2차 사용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5. 손해배상 규정의 재검토현행법상 저작권 등의 침해의 경우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침해물의 수량에 정규품의 이용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14조 제1항), 침해자 이익으로 추정되며(동법 제114조 제2항),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동법 제114조 제3항) 것은 인정되고 있지만, 이번의 개정에 의해 나아가 음악저작권의 관리사업자인 JASRAC과 같은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침해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산출 방법이 복수 있을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14조 제4항). 단, 한국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규정은 설치되지 않았다.
글 _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 도쿄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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