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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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발생시키는 저작권법 쟁점
블록체인이 발생시키는 저작권법 쟁점
신기술로써 블록체인이 갖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반대로 제도권에 있는 기존 서비스처럼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기획특집 2에서는 기존 저작권법, 제도권 안에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 저작권 관리 활용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앞서 실제 저작권 등록, 저작권 계약, 저작권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법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저작권 등록 관련 쟁점블록체인은 비가역적인 불변의 분산원장에 저작물을 기록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기록된 저작물이 추정력과 대항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심사에 준하는 검증 및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블록체인의 규모나 운영(네트워크) 형태, 운영 절차 등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블록체인의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형 등 블록체인 운영 형태에 따라 신뢰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는 저작권 관련 정보의 충실성이나 사전 정보검증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6월에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위반에 관한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거를 수용한 바 있고, 2018년 9월에는 중국 대법원이 법률적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거를 수용하기로 하는 등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의 법적 증거 채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원장의 변경불가 특성은 저작권 등록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불러온다. 잘못된 저작권 정보의 기록을 삭제할 수 없으며, 등록되면 취소가 불가하다. 사후 정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예전에 잘못 기록된 저작권 정보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원장에 기록하기 전에 기존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정보를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 합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초기 또는 중간단계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작성 중인 저작물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성 중인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심사기간이나 수정보완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원장에 수시로 저작물을 기록함으로써 작성 단계별 선후관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원 저작권자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노트의 경우에도 시점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블록체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원장에는 저작물의 요약정보(Hash 등)만 기록하고 저작물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된다. 암호화되기 전의 저작물에 대해 요약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추후 복호화된 저작물의 요약정보와 비교해 봄으로써, 암호화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 해소가 가능하다.

저작권 계약 관련 쟁점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있으며,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계약은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스마트 계약은 일방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계약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에서는 법적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과 이행, 승낙의 철회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및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유형별로도 운영주체가 없거나 다르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이 IoT,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 계약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사물이 스마트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때의 계약이 유효한지와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에서도 계약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실행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커의 공격에 의해 오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된 저작권 정보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운영자나 프로그램 실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 계약 내용과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경우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복잡한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협력하여 계약 내용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에 잘 설계된 스마트 계약은 빠른 이행 속도 및 계약 오류나 모호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작권 계약 관련 규칙의 변경,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으며, 초기 블록체인을 시작할 때와는 다른 환경이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아키텍쳐 확장 등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참여자(노드)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블록체인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글 _ 신동명 엘에스웨어 이사,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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