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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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저작권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저작권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소장 및 공유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물의 무분별한 복제와 유통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물 소유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저작권 관리를 용이하게 만드는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특집 1에서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관리 활용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이유와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산업 현황에 대해 파악해본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었던 디지털 암호통화인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018년 1월에는 1 BTC 당 약 2천 6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11월에는 약 4백만 원으로 그 가치가 조정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치 평가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이에 따라 과도하게 고조되었다가 이제는 그 기술적 가치와 의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크게 나누어 보면 블록체인 플랫폼과 블록체인 플랫폼 상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인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상의 범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에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뛰어넘는 범용의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의 등장이 필요하다.

범용 애플리케이션 DApp, 2,200여 개 달해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의 범용의 애플리케이션은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DApp은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뜻한다. DApp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실행코드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한 영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에게 근본적인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DApp은 Back-end 구현과 Frontend 구현으로 나뉘며 Back-end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기반하고 있으며 Front-end의 구현은 web3.js를 기반으로 HTML과 CSS를 기반한 웹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8년 11월 현재 DApp의 웹사이트(https://www.stateofthedapps.com/)에 등록된 DApp 애플리케이션은 약 2,255개에 달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많은 최상위 50개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래프에 주어진 바와 같이 플랫폼 종류별로는 Ethereum 플랫폼의 DApp이 4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EOS 플랫폼이 4개, 그리고 POA 플랫폼이 2개가 랭크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Games 분야 16개, Exchanges 분야 7개, Gambling 분야 7개, Finance 분야 7개, Wallet 분야 3개, Property 분야 3개, Governance 분야 2개, Storage 분야 1개, Development 분야 1개, Media 분야 1개, Social 분야 1개, Identity 분야 1개가 랭크되어 있다.
이러한 DApp의 분포는 현재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적합한 서비스 영역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Gambling, Exchange, Finance, Wallet 분야가 24개로 대부분의 상위권 DApp을 차지하고 있으며, Games 분야가 16개로 단일 분야로는 가장 많은 DApp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로는 1개의 서비스이지만 1위에 랭크되어 있는 Storage 분야의 DApp이 있다.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저작권그림 1. DApp의 웹사이트(https://www.stateofthedapps.com/)에 등록된 2018년 11월 현재 상위 50위 DApp의 플랫폼 별, 서비스 분야별 분포
저작권 관련 DApp 서비스 개발 진행그렇다면 저작권과 블록체인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블록체인 플랫폼의 주요 기능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기록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유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의 활용성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대표적인 유형이 디지털화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는 저작권의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관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다양한 저작권과 관련된 DApp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저작물의 생성 단계를 위한 서비스로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 모든 단계의 저작물의 증빙을 저장하여 추후 저작권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riorThings(https://www.priorthings.com/) 서비스가 있으며, 저작물의 유통에 대한 서비스로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음원 유통 서비스로 Ujo Music(https://ujomusic.com)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로는 블록체인의 wallet의 개념을 watermark 개념과 결합한 Custos(https://custostech.com/)가 있으며, 저작권 단속업무에 대한 분배와 정산을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Veredictum(https://www.veredictum.io/) 서비스가 있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증빙, 유통 및 거래, 보호를 위한 다양한 DApp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도 주목하는 블록체인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 호주와 러시아의 주도로 블록체인을 대비한 준비 과제에 대한 회의를 갖고 2018년 9월 위원회(CWS , Committee on WIPO Standards)의 공식 문서를 정리한 바 있다.➊ 이 문서에서는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환경에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을 예상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전반에 걸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WIPO의 합의된 표준안 마련을 위한 준비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의 처리 절차와 저장 기법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WIPO의 블록체인 기술 표준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WIPO의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러시아와 함께 제안하고 있다.
또한 WIPO 매거진을 통해 창작자 및 출처에 대한 증거,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삭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분배 제어 및 추적, 지식재산권에 대한 스마트 계약에 의한 거래, 라이선스 및 콘텐츠의 배급 및 실시간 정산, 위조 및 부정사용 사례의 탐지 등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➋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의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생성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과 글로벌한 P2P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진정한 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수요가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저작물 및 저작권 분야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 시장이 이러한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과 확산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 인터넷 혁명의 시절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열매를 맺지는 못한 바 있다. 이번에 찾아온 새로운 변혁의 시기에 또다시 글로벌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기회에 도전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➊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14991
➋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18/01/article_0005.html

글 _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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