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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나반(Victor Nabhan) 영국 노팅엄대학교 명예교수플랫폼과 가치격차, 플랫폼 면책 규정 개선으로 짚어보다
플랫폼과 가치격차, 플랫폼 면책 규정 개선으로 짚어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2018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저작권과 플랫폼 이코노미’란 대주제 아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과 가치격차’란 주제로 캐나다, 유럽, 한국의 동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캐나다 저작권법에 따른 비상업적 사용자 생성 콘텐츠 예외 사례에 대해 발표한 캐나다 저작권법 전문가이자 영국 노팅엄대학교 명예교수인 빅터 나반 교수를 만나 플랫폼 면책 규정의 개선 방향과 가치격차의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2018 서울 저작권 포럼’에 연사자로 참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사자들의 발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주최측 및 관계자들과 해외 연사자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참석자들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Q. ‘플랫폼과 가치격차’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캐나다의 저작권법과 관련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플랫폼 면책 규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캐나다는 ‘notice and notice’ 시스템으로 알려진 자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이해,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법적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저작권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공지를 발송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첫 번째 공지). 이러한 공지에는 반드시 발송자의 정보, 저작권 작용 방법 및 저작권 침해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이 공지를 전송해야 합니다(두 번째 공지). 이러한 공지는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 전달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써, 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구독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을 없애는 합법적인 ‘safe harbor’를 수여합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공지를 발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구독자들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원에서 획득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2011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지를 받은 수신자의 67%는 한 번의 공지를 받은 이후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이들 가운데 89%는 두 번째 공지를 받은 이후에는 저작권 침해를 중단했습니다.

Q. ‘가치격차’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s, OSP)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광고 수익 또는 개별 구독을 통해 사용료가 지급되는 음악과 같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OSP는 저작권자의 작품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수익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대한 개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710년에 제정된 앤 여왕법은 저작권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한 첫 번째 법으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일부 수정·적용되는 오늘날, OSP가 저작자들의 작품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일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Q.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위해 플랫폼 면책 규정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모든 국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각각의 경제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자국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시스템은 캐나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은 아니지만, 캐나다의 현실을 만족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이슈에 관심이 많은 <저작권 문화> 독자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대해 잊지 않고, 나아가 ‘가치격차’라는 이슈와 연관 지어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플랫폼과 가치격차, 플랫폼 면책 규정 개선으로 짚어보다

글 _ 편집실 사진 _ 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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