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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과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2018 서울 저작권 포럼
2018 서울 저작권 포럼
올해로 열한돌을 맞이한 ‘2018 서울 저작권 포럼’이 지난 10월 17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시간으로,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1주년 맞아 새롭게 도약저작권과 플랫폼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저작권과 플랫폼 이코노미’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2018 서울 저작권 포럼’은 11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포럼이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의 저작권 생태계가 많이 변화했다”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지 조한규 총괄부사장과 ㈜곰앤컴퍼니 김조한 이사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블록체인 플랫폼과 저작권’, ‘플랫폼과 가치격차’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한 이번 포럼은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실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업계의 이야기와 국내외 법률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재미컴퍼니의 안신영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 뮤직 플랫폼 혁명’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뮤직 플랫폼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고, 다음으로 IVIR 발라즈 보도 연구원이 ‘저작권 라이선싱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블록체인 시스템을 국제 저작권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저작권을 기술적 민간 거래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엘에스웨어㈜ 신동명 이사가 ‘블록체인이 발생시키는 저작권법 쟁점’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저작권 등록·계약 및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며, 블록체인은 초기 단계의 기술로써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연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플랫폼과 가치격차’를 주제로 북미와 EU, 한국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빅터 나반 명예교수는 캐나다 저작권법에 따른 UGC(User Generated Contents) 예외 사례를 실제로 이슈가 되었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지안칼로 프로시오 부교수는 ‘가치격차라는 신화를 믿을 것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 대학교 엘레오노라 로사티 부교수는 ‘가치격차에 대한 EU의 견해’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가치격차를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김현철 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의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플랫폼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 발표와 의견이 미래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 시스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맺음말로 포럼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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