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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의 특정 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유명 안무가가 출연하며 안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프로그램 MC 중 한명이 “안무에도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이슈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유명 아이돌 댄스곡의 특정 안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안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본다.
유명 아이돌의 특정 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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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우선 안무의 의미와 저작권법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안무(按舞)’라는 한자어를 자세히 보면, ‘춤출 무(舞)➊’자 앞에 ‘누를 안(按)’자가 있다. ‘누를 안’자는 ‘손 수(手)’의 ‘재방 변(扌)’이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써 눌러 지압(指壓)하는 안마(按摩)에도 쓰인다. 그러나 ‘안무’에서 쓰인 안의 의미는 ‘안배(按排)’에서처럼 알맞게 잘 배치한다는 의미로서, ‘춤’을 알맞게 잘 배치해서 ‘춤 동작’을 만드는 것이다. ‘안무’의 사전적 의미는 ‘음악에 맞춰 춤을 만드는 일’ 이다 . 한편 , 우리말로 안무에 해당하는 영어는 ‘choreography’인데, 발레나 기타 댄스에서 스텝이나 동작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댄스를 의미하는 접두사 ‘choreo’와 쓰다는 의미의 ‘graphy’가 결합되었으니, 결국 ‘무용으로써 쓰는’➋, ‘무용으로써 창작해 내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로 제4조에서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들고 있다. 여기서 무용을 연극저작물의 일부로 예시하고 있는데,➌ 연극저작물이란 무용이나 연기 등의 실연의 토대가 되는 ‘연기(演技)의 형(型)’ 또는 ‘동작(動作)의 형’을 의미한다. 일정한 동작의 형을 창작한 경우라도 이를 실연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연출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동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의 창작자가 실연을 하는 경우 무용저작물과 실연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즉흥무용이나 즉흥연기의 경우, 동작의 흐름으로써 표현한 것이 특별히 고정되지 않고 눈앞에 보이면서 흘러가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무보’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기도 하다.➍
이와 같은 안무의 의미와 저작권법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했을 때, 유명 아이돌 그룹의 댄스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댄스를 안무한 안무가가 위 댄스 안무를 아무런 허락 없이 재현한 후 이를 촬영하여 댄스 강습에 이용한 강사와 댄스 교습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샤이보이’ 댄스는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샤이보이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의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시크릿과 샤이보이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가 ‘샤이보이’의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특정 안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고, 위 판례가 정확히 적용되는 사례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나 표현 방법의 제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어차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체구조상 제한될 수밖에 없고, 요즘 댄스곡의 경우 이른바 ‘훅’을 찾기 위해서 짧고 강렬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동작을 찾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싸이가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한 ‘시건방춤’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➎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1996년에 개봉되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일본의 ‘Shall We Dance?’ 영화의 안무 저작권 사례이다. 즉, 위 영화에 댄서로 출연한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댄스 장면에서 사용된 춤의 안무를 고안하고 배우들에게 댄스의 동작을 지도하였는데, 이 사건 영화의 개봉 후 비디오테이프와 레이저디스크로 제작되어 판매되었고, 지상파 및 위성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었으며, 주문형 비디오로 제작되는 등 이 사건 영화의 2차적 이용으로 이 사건 영화에 이용되었던 댄스 안무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사교댄스의 안무는 기존의 스텝을 선택하여 조합하고 적절한 변형을 가하여 하나의 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존 스텝은 극히 짧은 것이고 또한 사교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 스텝에 변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 스텝에 대한 그러한 변형 부분은 기본 스텝의 범위에 속하는 흔한 것으로서 역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짧은 몸의 움직임 자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본래 자유이어야 하는 인간의 몸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東京地裁 平成 24年(2012) 2月28日 선고 平成20年(ワ)第9300 판결). 일본의 판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안무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➊ ‘춤출 무’자와 ‘뛸 용’을 합하면 ‘무용(舞踊)’이 된다.
➋ 영어에서 ‘쓰다’는 의미의 ‘graph’가 ‘빛’을 의미하는 접두어 ‘photo’와 결합되면 ‘빛으로써 쓰는’ 사진(photograph)이 되고, 또 다른 ‘쓰다’의 의미를 갖는 ‘gram’이 ‘소리’를 의미하는 접두어 ‘phono’와 결합되면 ‘음으로써 쓰는’ 음반(phonogram)이 된다. 저작물은 어문저작물에서 처음 비롯되어서인지, 글을 ‘쓰다’는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➌ ‘무용’을 독립된 저작물이 아닌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현대무용은 연극과 같은 서사적 구조나 기술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극저작물의 일종이 아니라 별도의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도 1976년에 이르러 ‘무용’을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➍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용저작물을 비롯한 연극저작물의 고정화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1957년의 저작권법에서는 ‘무보’만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았고, ‘무용’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1987년 저작권법에 이르러 ‘무용’이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➎ 물론,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유명 아이돌의 특정 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유명 아이돌의 특정 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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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정경석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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