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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 양도종결권에 따른 저작권 환수 가능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 양도종결권에 따른 저작권 환수 가능

미국 저작권법, 1978년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규정 신설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1년 전인 1978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혜택을 새롭게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저작자는 저작권을 최초로 양도한 후 35년이 지나면 저작권 양도를 끝내고 이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양도종결권(termination right)에 대한 중요한 예외는 바로 ‘업무상저작물(works made for hire)’의 저작권은 환수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저작물의 최초의 저작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Miller의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 작성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시나리오 저작자인 Victor Miller(이하 ‘Miller’)가 양도한 저작권을 양도종결권에 근거해서 환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Miller는 전문적인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며, 1974년부터 미국 작가 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이하 ‘WGA’)]의 조합원이었다. Sean Cunningham(이하 ‘Cunningham’)은 1970년부터 영화 프로듀싱과 감독을 시작한 성공한 프로듀서이다.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였던 둘은 1976년 Miller는 작가로서, Cunningham은 프로듀서로서 함께 영화 ‘Here Comes the Tigers’를 만들기도 했다.
저예산 공포영화 ‘Halloween’의 성공을 본 Cunningham은 공포영화를 제작하고자 1979년 Miller에게 공포영화 제작에 작가로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Miller는 이에 동의하여 Cunningham이 설립한 회사이자 WGA 단체협약 당사자이기도 한 Manny Company(이하 ‘Manny’)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에 따라 빈칸을 채워 놓도록 되어 있는 고용 계약서 형태로, ‘회사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도록 작가를 고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의 저작권 양도시나리오 초안의 완성 이후 Georgetown Productions, Inc(이하 ‘Georgetown’)는 1979년 8월경 시나리오 및 영화 전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영화 제작비 500,000달러 전액을 투자하였고, Georgetown 측의 아이디어가 종종 시나리오에 반영되기도 했다.
영화 ‘13일의 금요일’은 1980년 5월 9일에 개봉하자마자 흥행하였는데, 영화 크레디트에는 ‘written by Victor Miller’라고 Miller가 유일한 시나리오 저작자임이 명시되었다. 한편, Manny는 개봉 2일 전에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Georgetown에 양도하였다. 이후 Horror, Inc.(이하 ‘Horror’)는 Georgetown 측으로부터 영화 ‘13일의 금요일’ 영화 및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저작자의 저작권 양도 종결 통지Miller는 2016년 1월 26일 Sean S. Cunningham Films, Ltd. 등에게 ‘1979년 6월 4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1979년 7월 6일 Manny에게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를 종결하며 이 종결은 2018년 1월 2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첫 번째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Miller는 2016년 6월 27일 Horror, Inc. 등에게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종결 통지를 하면서 그 종결은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고, 2016년 7월 14일에는 일부 수령자의 주소를 정정하여 다시 Horror, Inc. 등에게 같은 내용의 세 번째 종결 통지를 하면서 그 종결은 2018년 7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 업무상저작물 아니므로 저작권 환수 가능2018년 9월 28일 코네티컷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istrict of Connecticut)은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고, Miller의 유효한 두 번째 종결 통지로 인하여 Horror에게로의 저작권 양도는 종결되었으므로, 두 번째 종결 통지의 효력 발생일부터 Miller가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의 유일한 저작권자라고 판단하였다[Horror Inc. and Many Company v. Victor Miller, 3:16-cv-1442(SRU)]. 법원은 Miller가 완성 후 받아 본 시나리오 초안의 표지에는 그 저작자가 Miller로, 저작권자가 Sean S. Cunningham Films, Ltd.로 기재되어 있었고, 1979년 Miller는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대가로 세금, 사회보장비용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9,282달러를 일시에 지급받았으며, Manny를 비롯한 그 누구도 Miller에게 휴가비용, 건강보험료, 연금 등 전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제공한 바도 없고, Manny와 Georgetown의 계약서에도 시나리오는 ‘Manny를 위한 작가로서 Victor Miller가 작성하였다’, ‘Manny는 Victor Miller가 시나리오의 유일한 저작자임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저작권청의 디지털 버전 기록에도 시나리오의 ‘written by’ 크레디트가 Miller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기초해서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나리오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자인 Miller는 저작권 양도를 종결하고 저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양도종결권에 따른 저작권 환수는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Miller가 아닌 Horror 측이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에는 변화가 없다.
글 _ 김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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