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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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마블’,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다2371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20641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570805 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원고는 보드게임 ‘ 부루마불 ’ 제작사로부터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일체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이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는데, 피고가 ‘부루마불’ 게임과 관련된 어떠한 이용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루마불’ 게임과 유사한 ‘모두의 마블’ 게임을 출시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자, 원고는 ‘모두의 마블’ 게임이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 및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모두의 마블’을 개발·출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모두의 마블’ 게임이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모두의 마블’ 게임이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③ ‘모두의 마블’을 개발·출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판시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이론과 보드게임 ‘부루마불(1982년)’이 출시되기 전인 1902년 지주놀이 게임판, 1935년 모노폴리 게임판과 같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 게임들은 모두 규칙이나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아니다

①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경우 표현에 해당하고 ‘모노폴리’ 게임 등과 달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4가지인데, 4가지 모두 ‘모두의 마블’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표1> 참고)
②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경우 표현에 해당하고 ‘모노폴리’ 게임 등과 달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5가지인데, 5가지 모두 ‘모두의 마블’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표2> 참고)
③ 마 지 막 으 로 부 정 경 쟁 방 지 법 위 반 과 관 련 하 여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는 인정되나, ‘부루마불’ 전에 이미 유사한 게임들이 출시되어 있었고(보드게임 ‘부루마불’ 개발자도 ‘모노폴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모두의 마블’ 게임 자체에 ‘부루마불’과 다른 특성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위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이론에 따라, 법원은 ‘포트리스 2블루(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합1989)’,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093 등)’, ‘팜히어로즈사가(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 게임 등의 사건에서 선행 출시된 게임의 규칙, 진행 방식 등을 그대로 도입하여 개발된 후속 출시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의 규칙, 진행 방식 등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 저작권에서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본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먼저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에서 사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임의 규칙, 진행 방식 등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을 선별하였는데, ‘부루마불’의 경우 선행 출시된 ‘모노폴리’ 게임 등과 유사한 이유로 그 표현 중 상당 부분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된 부분도 ‘모두의 마블’에서는 해당 부분의 표현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무인도’ 칸의 이름과 방식(갇히면 탈출이 어려움)의 경우 동일하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게임에서 공통적 또는 전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확립된 판례에 따라 최근에는 선행 출시된 게임이 인기를 얻게 되면, 다른 게임사가 게임의 규칙, 진행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후 표현만을 다르게 변경 개발한 후 후행 출시하여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선행 게임 출시사가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를 하여도 (창작적 표현이 달라) 사실상 승소를 하기 쉽지 않으므로, 선행 게임 출시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께 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이 선행 출시된 ‘모노폴리’ 게임과 매우 유사하고 ‘모두의 마블’ 게임 자체에 ‘부루마불’과 다른 특성이 다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본건에 대해 ‘모두의 마블’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대형 게임사라는 이유로 중소 게임사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불리한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게임 저작권 측면에서는 법원이 지금까지의 게임 저작권 판례에 따라 일관된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글 _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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