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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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본 작성에 여러 명이 참여한 경우, 이들 모두 저작권자일까?
드라마 대본 작성에 여러 명이 참여한 경우, 이들 모두 저작권자일까?
드라마 또는 영화의 대본을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유형으로 드라마 또는 영화 대본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최종 완성된 대본이나 시나리오의 저작권의 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Q. 다수가 참여하여 완성한 드라마나 영화 대본이라면, 참여한 모두가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드라마 대본을 공동으로 완성하여 공동 저작물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한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수가 참여하여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완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또는 영화 대본 작성에 다수가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하여 완성한 대본이나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에 관한 쟁점부터 먼저 살펴보자. 우선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예 저작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창작적 기여자가 저작자이고 저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제작자금을 대거나 작가에게 작가료를 지급하고 대본 작성을 의뢰한 제작자, 작품 아이디어 또는 소재를 제공한 기획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팀을 이루어 드라마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막내 역할 또는 조수 역할을 하는 보조작가 또는 조수는 어떠한가. 구체적인 역할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그 보조작가가 자신의 창작 능력으로 스스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를 하지 않는 한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한편, 다수가 참여한 창작물의 저작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창작의 결과인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결합저작물은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중음악에 있어서 작사와 작곡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악곡이 완성되지만, 작사와 작곡 부분은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결합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작사가는 작사 저작물에 대하여, 작곡가는 작곡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은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드라마나 영화 대본에 다수가 참여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으나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저작물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따라서 드라마 대본을 공동으로 완성하여 공동저작물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다수가 참여하여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완성하는 경우 무조건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실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2개의 사례를 검토해보자.
첫 번째 사례는 ‘친정엄마’➊ 사건이다.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A)가 공연기획사의 의뢰를 받아 그 수필을 원저작물로 하여 연극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나 완성도가 떨어졌다. 이에 기획사 측은 각색작가(B)로 하여금 초벌 대본을 기초로 하여 최종 대본을 완성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A와 연출가와 상의를 하면서 대본을 완성하였다. 연극 ‘친정엄마’가 상연된 이후 A는 B의 동의 없이 최종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작성하여 뮤지컬 ‘친정엄마’가 상연되었다. B는 최종 대본이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A가 B의 동의 없이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작성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연극 최종 대본이 A와 B의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A가 작성한 연극 초벌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만약 연극 ‘친정엄마’의 초벌 대본이 원저작물이고 이를 기초로 B가 변형하여 최종 대본을 완성했다고 보는 경우와, 최종 대본이 A와 B의 공동저작물로 완성된 경우와는 법적인 결론이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친정엄마’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작가인 A와 그 초벌 대본을 수정한 B 사이에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최종 대본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동저작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김수로 사건’➋이다. 이 사건에서 A는 드라마 제작사 측(B)과 32회 분량의 드라마 집필 계약을 체결한 후 1회부터 6회까지 집필하였으나 B와 의견 다툼으로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 당하였다. 그 후 B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행 작가들을 고용하여 7회부터 32회까지의 나머지 드라마 대본을 완성하였다. 나아가 B는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A가 집필한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드라마 대본을 각색하여 소설로 출판하였는데 원작자인 A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자 A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은 A와 후행 작가들에 의해 완성된 이시적, 순차적 저작물인 전체 드라마 대본을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행 작가들에 의하여 완성된 대본은 A와 후행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완성 대본은 A가 집필한 미완성 대본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선행 저작자(A)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공동저작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수로 사건에서는 A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신의 집필 부분을 이용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낸 점을 고려하면 A에게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는 것이고 최종 대본은 A와 후행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완성된 대본은 A의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고, B가 A의 동의 없이 소설을 출판하고 A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창작적 표현에 기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이와 같이 드라마 대본 작성에 여러 명이 관여하고, 또 중도에 이탈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➊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➋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글 _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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