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례
HOME 뒤로
검색 분류
블로그 전송 카페 전송 밴드 전송 카카오스토리 전송 페이스북전송 트위터전송
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
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
대상판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54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20585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합558355 판결

01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피고 미디어스코프는 2015년 12월 경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딩가라디오’를 개발·공표하였다. ‘딩가라디오’는 ㉮음원을 선곡해 채널을 생성한 후 이를 스스로 청취할 수 있는 ‘DJ FEED’ 서비스와➊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채널을 추천해 주는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를 핵심적 기능으로 한다. 이 중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는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여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청취할 수 있으며, 자신이 생성한 채널의 선곡리스트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송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2016년 9월, 지니뮤직은 ‘딩가라디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지니뮤직은 “269개 음원의 음반제작자” 지위에서 딩가라디오가 자신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딩가라디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피고 미디어스코프는 “DJ FEED 서비스는 수신의 동시성과 쌍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채널을 청취하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듣게 되고, 개별 곡 단위로 선택하거나 일시정지나 다음곡·이전곡 가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전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면 음반제작자인 원고로서는 보상금의 청구만 가능할 뿐 금지 청구는 곤란해진다.
딩가라디오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재생 중인 음원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청취한다거나 강제적으로 다음 음원으로 이동하는 기능, 이미지 재생된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기능을 제한해 두었다. 그 외에도 이용자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데, 빨리감기나 되감기와 같이 재생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채널 생성에 있어서도 여타 전송 서비스의 플레이리스트 생성과는 달리, 반드시 15곡 이상의 음원을 선택해야 하고 새로이 생성하는 채널에는 기존 채널의 음원 중 최대 3곡까지만 포함시킬 수 있다.

3.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이용자가 스스로 음원을 선곡해 채널을 만든 후, 자신을 포함하여 이 채널에 접속한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한 DJ FEED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법원은 이를 전송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02 법원의 판단
1. 판결의 개요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INGA 라디오 추천 서비스’ 자체는 동시성 및 쌍방향성 요건을 갖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DJ FEED 서비스’는 전송이라고 판단하였다. 채널 생성을 위해서는 15곡 이상의 음원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개별 곡 단위 선택듣기, 일시정지, 되돌리기·건너뛰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는 하나, 자신이 선택한 음원을 순서대로 청취할 수 있는 채널 생성자로서는 주문형 서비스에 약간의 제한이 가해진 것에 불과할 뿐 실시간형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합558355 판결].
DJ FEED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되었고, 이는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205851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5415 판결].
피고는 동시성으로 인하여 청취의 시간과 장소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기타 편의 기능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음원의 선택이나 특정 곡에서의 부분 선택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전송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후술하듯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딩가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딩가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한 음원의 제공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2. 동시성에 대한 판단피고 미디어스코프는 해당 채널을 청취하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듣게 되므로, 전송이 아닌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동시성’이라는 것은 A가 생성한 채널에 B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생기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A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여 채널을 만들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음원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홍보에 있어서도 ‘나만의 채널을 만들고 좋아하는 채널을 담아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의 채널에 접속하기 보다는 자신이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여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청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이용 편의성의 제한과 디지털음성송신피고는 일반적인 전송 서비스와 달리 딩가라디오는 곡 선택에 제약이 있고 일시정지나 다음곡·이전곡 가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강조하였다. 즉 ⓐ이 사건 DJ FEED 서비스는 재생 시작 지점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일시정지나 다음곡·이전곡 가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널 생성 시 15곡 이상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의 앨범에서 최대 3곡까지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한 개의 음원에 대해서 원하는 시간에 접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법원은 이처럼 DJ FEED 서비스가 통상적인 전송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송의 이시성·주문성 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먼저 ⓐ일단 재생이 시작되면 선곡리스트 순서대로 재생되므로 시간적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지언정 선택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편의 기능의 제공이 전송 해당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채널 생성 시 음원 선택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도, 15개의 곡을 자신이 정한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03 해설
1. 판결의 의의 :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 구분의 기준 제시법원은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DJ FEED 서비스’를 ‘전송’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무엇보다도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구분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판결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원하는 곡들을 선택하여 채널을 만들고 이를 다시 청취하는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할 여지가 커졌다. 전송에 해당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저작권법 제76조, 제83조)➋.
이처럼 법에서는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준별하면서 동시성·주문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구분은 간단하지 않다. 회색 영역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의 외관을 띠지만 실상은 전송과 차이가 없는 소위 ‘유사 전송’ 서비스가 다수 등장해 왔다.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전송임을 주장하는 권리자 측과 디지털음성송신임을 주장하는 OSP 간의 이견이 대립한 바 있다. 예컨대 과거 넥슨뮤직이나 24Hz, 프리리슨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딩가라디오만 보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이용허락 거절로 인하여 법정 분쟁까지 경험한 바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2. 향후 과제 :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하며이번 판결로 딩가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는 존폐를 우려할 상황에 처했다. 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를 멜론 등 전송 서비스와 비교해보면 곡 선택이나 청취 편의성 등에 있어 불편한 제약 사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피고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➌ 딩가라디오는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인정받고자 검색 기능이나 건너뛰기 등의 기능을 제한했지만, 더 이상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DJ FEED 서비스가 ‘전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처럼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제 디지털음성송신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음성송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낯선 개념이다. WCT, WPPT 등 인터넷 환경을 반영한 국제협약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해외 선진 저작권법제에서도 유사 입법례가 드물다. 입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나 개정 직후 해설서를 보면 개인인터넷방송(Winamp 방송), 방송사의 동시 웹캐스팅(Simulcast)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12년에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➎ 2014년에는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도 검토된 바 있다. 이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디지털 오디오 송신(digital audio transmission)에 대해 법정허락을 인정하는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가 계속 언급되어 왔다. 큰 참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미국의 제도는 녹음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입법 연혁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대기업 독과점 체제에서 대동소이한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진입이 어렵다는 불만도 들려온다.➏ 최근 몇 년간 수차례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며 권리자의 몫이 조금이나마 커지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 없는 상품 구성에 인상된 고지서만이 남았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정립하고, 논의의 결과가 음악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➊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채널 생성자가 선택한 음원을 들을 수 있다.
➋ 공중송신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실무상 대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는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다(법 제87조 제2항).
➌ 과거 밀크뮤직에 대한 논의에서 검색엔진 기능이나 건너뛰기, 뒤로 감기 등 이용자 선택권이 ‘전송’의 특유한 기능으로 언급되었다. 예컨대 IFPI,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정의해야 할 서비스에 관한 IFPI 의견서”, 2014, 5쪽.
➍ 예컨대 만약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물을 실시간 웹캐스팅으로 서비스 한다면, 이는 디지털음성송신인지, 방송인지 또는 그 밖의 공중송신인지 학설도 나뉘고 있다. 박성호,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2017, 82쪽 이하.
➎ 이해완, “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예컨대 동일 앨범이나 가수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동일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상 반복 제공하는 경우,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특정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전송으로 보자는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➏ 예컨대 조선Biz, “SKT는 950원, 벤처기업은 1,800원…음원사용료 ‘엿가락 기준’ 논란:, 2014. 12. 5. 자.

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
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
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딩가라디오,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
dotdotdotdotdotdotdotdot


글 _ 최진원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TOP
구독하기
top top
지난호 보기

X
검색하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