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상 (1/6)
HOME 뒤로
검색 분류
블로그 전송 카페 전송 밴드 전송 카카오스토리 전송 페이스북전송 트위터전송
공연권료 지불 확대 실시에 관한 생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내야대형마트, 백화점,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 각종 매장에서 분위기 조성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음악을 틀어 왔다. 매장 운영자들은 CD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므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구매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고,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연에는 ‘재생’도 포함되므로 CD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 또는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음악을 구입하여 카페, 호프집, 백화점,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된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연권료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복합쇼핑몰을 제외한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징수규정을 마련해서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3,000㎡ 미만의 매장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연권료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이후 3,000㎡ 미만의 매장에 대한 공연권료 징수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결국 2018년 8월 23일부터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과 전통시장을 제외한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업종 및 매장 면적에 따라 월 최소 4,000원에서 최대 59,600원으로 차등 적용되는데, 국내 및 해외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 요율과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긍정적 효과 위해선 보완점 점검 필요타인의 창작물에 대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을 확대하여 양질의 음악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징수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보완할 점이 있다.
적극적인 현장 홍보우선, 현장 홍보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다고 한다. 제도상으로는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실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실제 징수 때는 충돌이 예상된다.
사회적 공감대 확대둘째, 일반 대중들은 이미 구매한 음원이나 CD, 온라인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영업장 내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많이 입증되어 저작권자의 공연권(보상청구)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 바,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음원 집계를 위한 대책 마련셋째, 음원 집계가 정확해야 한다. 구매한 CD를 이용해서 음악을 틀거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객관적으로 매장마다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집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음원 집계가 정확하려면 매장에 가서 직접 일일이 체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율로 수십만에 이르는 영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체크하는 인력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므로 음원 집계를 정확히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징수요율 및 징수비용 책정넷째, 징수요율과 징수비용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면적 50∼100㎡(15∼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됐고,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천㎡(300평) 이상이 2만 원이다. 월 4,0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분배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징수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개정 전 3,000㎡ 이하인 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공연권료로 매장당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분의 1로 감축되어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공연권료 징수 범위 확대의 목적이 음악저작권자 등을 위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징수가 용이하고 수익이 많은 매장의 경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공연권료 징수 및 정산 체계 마련다섯째, 징수 범위가 확대되어 증가한 공연권료가 음악 창작자 등 저작권자에게 용이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음악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총 4개다. 곡은 하나라도 작사, 작곡, 실연, 음반 등으로 각 분야에 따라 공연권료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 과정이 복잡하며 이용자들도 불편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경우 우선 관리업자와 이용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매장용 배경음악사업자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사전에 라이선스를 체결한 영업장에서만 공연보상금을 대신 징수할 수 있어 통합징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공연권료 징수범위 확대를 통해서 음악사용에 대한 정당한 금액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를 하고 이와 더불어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가 저작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공연료율, 징수 및 정산 체계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글 _ 송영숙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TOP
구독하기
top top
지난호 보기

X
검색하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