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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에 사용되는 그림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인스’에 사용되는 그림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인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아마도 틴에이저(teen-ager) 이상에서는 ‘인스타그램’ 혹은 ‘인터넷 스타’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인쇄소 스티커’의 줄임말로 인쇄소에 원하는 도안을 보내면 이를 스티커로 만들어 주는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걸 갖고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학용품에 붙이며 논다고 한다. 단순히 초등학생들의 놀이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안의 복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다.
Q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쇄소에 도안을 보내 스티커로 만드는 ‘인스’가 큰 인기인데요.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A
누군가의 창작성 있는 그림 또는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를 인쇄소에서 다시 스티커로 제작하였다면, 이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사진저작물이 누군가를 촬영한 사진일 경우에는 사진저작권 침해 외에 별도로 초상권(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같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최초에 인쇄소로 도안을 보낼 때 그 도안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캐릭터 이미지나 또는 일러스트 파일 또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쉽게 구해서 인쇄소에 보내어 스티커를 만드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우선 인쇄소에 보내는 도안의 저작물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할텐데, 보통은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러스트로 그렸거나 또는 촬영한 사진 또는 이미지일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누군가의 미술저작물이거나 사진저작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미술저작물로 인정되는 데 고도의 예술성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진도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 설정 등에서 정신적 노력의 소산이 있으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제품 그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만을 요하는 제품 사진이 아니라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도안을 스티커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주변이나 배경에 다른 무늬나 이미지 등을 넣어서 스티커를 인쇄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안의 저작권 침해,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유행했던 ‘Be The Reds!’라는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즉, ‘Be The Reds!’라는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 자체도 위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도 똑같이 위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도안을 가지고 스티커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미지와 일부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이와 같은 놀이에 저작권법 위반을 논하는 것이 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혹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다. 자신이 만든 스티커를 자신의 학용품에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적인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친구들과 서로 바꾸는 것도 가정에서의 이용과 같은 한정된 범위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가까운 친구나 지인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비록 스티커를 여러 장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친구끼리 나눠 갖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결국 저작권 주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정은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스티커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즉, 위 스티커는 인쇄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위 ‘Be The Reds!’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사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사진저작물의 대리중개업체에게도 저작권을 침해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웠다.
인쇄소는 일단 초등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티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 있는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나눠서 쓰고 학용품에 붙이는 것이 사적인 이용이라고 하여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하고 인쇄소나 초등학생들이나 결국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초등학생들에게 돌아와 보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인쇄소를 통한 스티커 제작은 친구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친구들과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리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한 후 이를 가위로 잘라서 양면테이프를 붙여 스티커를 만들어서 학용품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스티커 제작이 아닌 자신이 직접 그린 도안이나 이미지로 스티커를 제작한 경우, 이것은 오히려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티커 사진은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로 보호를 받지만, 단순한 도안이 들어간 스티커는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이 아니라 일종의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드물 것이다.

‘인스’에 사용되는 그림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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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정경석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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