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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꾸준히 하락세
대한민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꾸준히 하락세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2018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전 세계적으로 심각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2018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전 세계 약 110개 국가 내 소비자, 회사원,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약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보고서로 각 국가별 흐름은 물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은 2% 줄어들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준이며 이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37%에 달한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전반적 상업적 가치도 줄어들고 있지만 조사 대상 국가의 대다수에서 이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기술 활용의 진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혜택을 지연시키고 있음은 물론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보안 위험까지 발생시킨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소프트웨어의 57%가 불법으로 2015년 대비 불법 사용률이 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율은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충격적인 164억 달러(한화 약 17조 5천억 원) 에 달하며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고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2016년 대비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 3% 감소한국의 경우, 국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32%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에 발표한 동일 보고서 대비 3% 감소한 수치이다. 그에 따라,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도 2016년 보고서의 6억 5,700만 달러(한화 약 7천억 원) 대비 5억 9,800만 달러(한화 약 6천 4백억 원)로 감소했다. 3% 감소율을 보인 국가는 한국 외에도 태국,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년째 꾸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공공기관의 망분리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노력과 PC 출하량 감소, 그리고 기업 사용자 비율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금도 PC 3대중 1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기업과 국가 보안에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한국의 2배인 66%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악성코드로 인해 약 4만 개 기관이 장애를 경험한 바 있으며, 비슷한 사용률을 기록한 러시아 역시 악성코드 공격으로 보건부와 철도관리부, 내무부 등에 시스템 장애를 겪은바 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착과 교육 및 캠페인 필요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자산 가치를 높여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는 효과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소프트웨어의 자산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치가 저평가되는 산업은 대중으로부터 소외 받기 마련이고, 이러한 산업은 결국에 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 조직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SAM)를 정착 시키고,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세계에서 큰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꾸준히 하락세
BSA/소프트웨어 협회(www.bsa.org)정부에 앞서 국제 시장에서의 국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는 연합이다. 소속 회원들은 경제를 일으키고 현대적 삶을 개선시키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혁신 업체들로 구성되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고, 6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BSA는 합법적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촉진하는 준수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성장을 주도하며 기술적 혁신을 양성하는 공공 정책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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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김 근 BSA Kore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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