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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리
유럽사법재판소,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리
치즈 전쟁 -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2018년 6월 29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JEU)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저작물’ 해당 여부, 즉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 논쟁은 Levola 사의 마녀의 치즈 HEKS’NKAAS와 Smilde Foods 사의 Witte Wievenkaas라는 두 치즈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2015년 네덜란드(Netherlands)의 헬데를란트(Gelderland) 지방법원의 판결(LEVOLA HENGELO B.V.v. SMILDE FOODS B.V., C/05/272772)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당시 법원은 맛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Levola 사가 HEKS’NKAAS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EU 저작권법 하에서 음식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유럽사법재판소는 2009년 7월 16일 저작자의 지적인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이어야만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lades Forening, Case C‑5/08), 2011년 12월 1일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는 창작적인 표현이어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Eva-Maria Painer v. Standard VerlagsGmbH, C‑145/10).
HEKS’NKAAS 제조사는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HEKS’NKAAS 제조사는 유럽사법재판소가 2011년 10월 4일 프리미어 리그 사건(C‑403/08, C‑429/08)에서 축구 경기는 창작적인 자유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EU 저작권 지침(InfoSo c Directive, 2001/29/EC)은 창작적인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창작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이용한 매체(medium)가 무엇인지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음식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표현된 맛(taste)도 창작적인 표현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HEKS’NKAAS 제조사는 공동체디자인법(Community Design Regulation)이 제품의 질감(texture)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저작물의 질감도 EU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EU 저작권 관련 법규는 지각되지 않는 저작물과 들리지 않는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정밀하게 나타나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맛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Witte Wievenkaas의 제조사는 치즈의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Witte Wievenkaas의 제조사는 이 사건에서도 유럽사법재판소가 Infopaq 사건에서 제시한 창작성 기준과 조화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itte Wievenkaas의 제조사는 맛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맛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허락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맛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EU 저작권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예외들을 적용할 수도 없게 되므로, 맛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EU 저작권 지침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또한 Witte Wievenkaas의 제조사는 영상 10도에서 듣든 40도에서 듣든 똑같이 들리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달리 맛은 누가, 언제, 어디서 치즈를 먹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저작물’이 불안정적(instable)이고, 헬데를란트 지방법원도 시식을 거부했던 것도 이와 같이 맛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Witte Wievenkaas의 제조사는 맛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남용되기 쉬운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작을 촉진하는 대신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각국의 견해 및 전망네덜란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들에게 창작성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치즈의 맛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작물이라고 하려면 맛이 객관적으로 묘사될 수 있어야 하거나 안정적(stable)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만약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맛과 같은 유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Infopaq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맛은 Infopaq 사건에서 제시된 창작성 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베른협약에 규정된 저작물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국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입각하여 표현에 해당하는 레시피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맛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맛은 창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정될 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두 맛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침해를 정확히 지적할 수도 없으므로 맛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추후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사법재판소,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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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김혜성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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