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Q&A
HOME 뒤로
검색 분류
블로그 전송 카페 전송 밴드 전송 카카오스토리 전송 페이스북전송 트위터전송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K팝의 인기를 반영하듯 일본에서도 한국의 아이돌과 비슷한 멤버 구성과 비슷한 안무를 바탕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꿈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K팝의 영향력에 뿌듯함을 느끼는 한편, 이러한 짝퉁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Q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물론, 멤버의 구성까지 똑같이 따라한 아이돌 그룹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짝퉁 그룹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표절하거나 앨범 재킷 등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방탄소년단(防彈少年團, BTS)은 바야흐로 세계적인 톱 아티스트가 됐다.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쯤 되면 국가적인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외교부, 문체부,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BTS가 이룬 쾌거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노래를 사랑하는 일곱 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축전을 남겼다.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게 하는 뉴스가 나왔다.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을 모방한 보이밴드가 곧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름하여 ‘탄도소년단(弾道少年団·BALLISTIK BOYZ·BTZ)’! 방탄소년단과 멤버 수도 같고 그룹 이름도 비슷하다. 초창기 방탄소년단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으며 보컬 4명, 래퍼 3명 등 멤버의 구성도 똑같다. 이러한 짝퉁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박상민의 이름, 외양, 창법, 레퍼토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밤무대에서 노래를 한 가수에 대해서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다. 가수가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영업 내지 서비스로 보고 그 가수의 명칭과 동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초래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본 것이다. 탄도소년단도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소비자가 방탄소년단과 탄도소년단을 오인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괄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밴드의 라이브 공연 스타일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록밴드 Revolver의 악기 구성, 무대 배경, 무대의상, 가창 곡 리스트,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동작 등을 유사하게 차용하여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된 사례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공연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밴드의 출처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살펴보자. 미국에서도 유명한 음악밴드를 모방한 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가 있다. 피고는 비틀즈를 모방하는 소위 트리뷰트 밴드(tribute band)이었는데, 트리뷰트 밴드란 유명 밴드의 음악, 외양, 무대매너, 멤버의 페르소나(persona)를 그대로 복제해서 공연하는 소위 헌정밴드를 말한다. 이 사건 피고도 비틀즈의 무대매너를 그대로 모방해서 공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비틀즈의 앨범 재킷의 스타일과 배치를 그대로 따와서 공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했다. 비틀즈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개인들의 그룹 명칭도 그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The Beatles”, “John”, “Paul”, “George”, “Ringo”등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보호법제가 달라 단정적으로 탄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룹의 페르소나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점이다. 만약 무대매너 등에 대하여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범위를 넓힌다면 후발 그룹의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앞서 언급한 가짜 박상민 사건에서 단순히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치장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의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徵表)로서의 기능은 적다는 점을 이유로 가수 박상민의 외양 등을 가수 박상민의 성명과 함께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검토는 아니지만 가수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다.

짝퉁 방탄소년단의 출현은 그들의 전 세계적 인기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다소 허접한 짝퉁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실제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아미(ARMY)이며, 방탄복과 군대처럼 방탄소년단도 팬클럽과 항상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군대가 그들의 힘으로 짝퉁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dotdotdotdotdot



글 _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TOP
구독하기
top top
지난호 보기

X
검색하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