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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의 올바른 거래,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한다
음악 저작권의 올바른 거래,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한다

음악 저작권료의 금융상품화 아이디어3년 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뮤지코인’ 공동창업자인 정현경(現 뮤지코인 인베스트먼트 대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료는 꾸준해서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계속 수령하는 것 외에는 딱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저작권을 금융상품화하는 사업을 하면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저작권료에 대한 정보는 원작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 저작권료와 관련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다. 스테디셀러 음악들의 저작권료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과 이런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장이 없다는 점에 놀랐다. 대중음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의 특성상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같은 상장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의 옥션 구조로 개발 후 온라인 플랫폼인 뮤지코인을 론칭하게 되었다.

저작재산권 공유가 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창작자들은 뮤지코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대중들에게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고, 뮤지코인은 해당 저작재산권에 따른 저작권료를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옥션에 올리게 된다. 뮤지코인 회원들은 옥션 기간 동안 낙찰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가치가 가미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원작자가 한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20~30% 정도를 대중과 공유하게 되면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대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창작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환이 필요 없는 창작자금을 현재 존재하는 방법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뮤지코인은 창작자를 팬과 투자자와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콘셉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많은 회원들과 저작권료를 공유하게 되면 스테디셀러의 이용이 촉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온도차플랫폼을 설계할 때 저작권료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징수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워낙 무형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꺼리는 문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지금과 같은 저작권료 징수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료 징수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저작권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이 아닌 경우 집계가 어렵고 과거에 지출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되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적시에 정확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주변의 작가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실력을 쌓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독자 반응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합리적인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저작권료가 징수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 느낌의 저작권 구매 혹은 결제보다는 강제적으로 느껴지는 저작권료 징수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 저작재산권은 원작자 입장에서는 권리이지만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본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상품 혹은 금전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한 도구의 이용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IT 인프라 발전의 필요성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저작권료 납부자들은 구매자 혹은 고객이기 때문에 결제(징수)가 보다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IT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더라도 본업이 따로 있는 입장에서 직접 사용된 횟수 등의 관리에 관여하고 납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IT 기술의 발달로 집계가 편리해지면 저작권료 징수가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뮤지코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회원들이 매우 작은 지분이라도 보유하고, 저작권 보호에 따른 손익의 당사자가 되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더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 _ 김지수 뮤지코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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