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3)
HOME 뒤로
검색 분류
블로그 전송 카페 전송 밴드 전송 카카오스토리 전송 페이스북전송 트위터전송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논란의 배경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논란의 배경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를 개사 또는 편곡하여 야구 응원가로 사용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응원가가 최근 들어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 저작권자와 프로야구 구단,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짚어본다.
들어가며“상수야~ 안타를 날려주세요~, 상수야~ 신나게 달려주세요~,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달려라 삼성의 김상수~”. 노라조가 부른 ‘슈퍼맨’이란 노래로 만든 삼성라이온즈의 김상수 선수를 위한 응원가이다.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응원단의 율동에 맞춰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것 또한 야구를 즐기는 한 방법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히트한 노래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만든 응원가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프로야구 응원가로 사용되고 있는 노래의 일부 작사·작곡가들이 2018년 3월 삼성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부 작사·작곡가들이 6개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각각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논란의 배경과 이해당사자인 저작권자(작사·작곡가)와 프로야구 구단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논란의 배경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은 현재 팀 응원가, 개별 선수들을 위한 응원가,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곡 등을 활용하여 야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응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프로야구 구단이 만든 공식적인 응원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부산갈매기’처럼 팬들이 자발적으로 야구장에서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면서 팀을 응원하였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히트한 대중가요나 팝송을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선수나 팀을 위한 응원가, 선수 등 장곡을 만들어 야구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즌 누적 관중 8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 말 일부 작사·작곡가들은 프로야구 구단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래 원곡을 개사하거나 편곡하는 방법으로 선수 응원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 이하 ‘KBO’)와 10개 프로야구 구단들은 2016년 말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구단들이 개별적으로 응원가의 저작권자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2017년 시즌을 앞두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노력하였다.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른 응원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응원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구단은 저작인격권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수 응원가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2018년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부 저작권자들과 구단들은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작사·작곡가들이 구단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부 야구팬들은 야구장에서 오랫동안 귀에 익은 선수 응원가가 교체되고 선수 등장곡이 사라지자, ‘구단이 저작권자들과 적극적인 협상 없이 응원가를 교체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저작권자들이 구단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저작권자들의 입장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프로야구 구단들이 원곡의 가사를 개사하거나 곡을 편곡하여 응원가로 사용해 온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상 또는 배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더라도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데, 구단들이 무단으로 원곡을 응원가로 편곡하거나 개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앞으로 응원가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단들이 과거부터 지급해 온 저작재산권 관련 저작권료 외에 별도로 저작인격권에 관한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저작권자는 원곡이 프로야구의 응원가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 작곡가는 “저작인격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음악사용이 용례가 비슷한 선거 로고송의 경우 원 저작자의 승인서(개사, 편곡 등)를 우선 송부받은 후에 사용 승인을 하고 있다”며 “야구장 응원가는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 승인을 했는지 협회의 업무 처리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같은 응원가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협회가 나서서 중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➊
실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신탁 받은 음악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작할 경우 사전에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작자의 개작동의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 로고송의 승인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단들과 KBO의 입장KBO와 10개 프로야구 구단은 야구팬들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했고, 해당 음원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2003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2011년부터 총 3개의 저작권 단체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 음원 사용이 아닌 개사 또는 원곡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등의 음원 편집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인격의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최초 제기된 2016년 말부터 KBO와 10개 구단은 저작권자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야구응원 문화가 팬들의 즐거움을 위한 일이라는 부분에 공감해 준 많은 저작권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곡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상당수의 곡들을 대중가요 개사가 아닌 구단 창작곡으로 대체하는 등 야구팬들에게 즐거움 제공과 법적 문제 해결 모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입장이다.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일부 저작권자들이 구단들에게 제기한 응원가 사용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에 대하여 KBO 리그 야구팬들이 느끼는 응원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2018년 5월 1일부터 전 구단 공통으로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➋
구단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계약 기간은 대부분 2년 내지 3년 정도인데, 계약기간 이후 저작권자의 변심으로 사용료가 대폭 올라가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응원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응원가를 쓰는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 기 지급한 사용료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고 응원가를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방법이 될지 모르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구단은 2018 시즌부터 저작인격권 문제가 제기된 선수 응원가 대부분을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곡으로 대체하거나 응원가를 새롭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무리시즌 누적 800만 관중을 돌파한 KBO 리그에서 선수 응원가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 응원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구단, KBO, 야구팬, 저작권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야구장에서 흥겨운 선수 응원가를 계속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➊ 배지헌, “선수 등장곡 사용 중단? 문제는 저작권 아닌 저작인격권”, 앰스플뉴스, 2018. 5. 3.
➋ “KBO 및 10개 구단, 구단 응원가 이슈 관련 공동 대응”, KBO 보도자료, 2018. 4, 30.



글 _ 강래혁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현 한국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TOP
구독하기
top top
지난호 보기

X
검색하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