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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학계 핵심 이슈를 짚어보다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강화 방안 세미나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강화 방안 세미나
지난 5월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이하 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원한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강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가치차이,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블록체인 등 최근 저작권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 세미나 현장을 소개한다.
가치차이 해소로 건전한 생태계 구축 필요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세미나는 가치차이의 개념과 유럽에서의 논의 현황,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블록체인과 저작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법학회 오승종 회장은 “오늘 논의가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안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회사를 진행했다. 이어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저작권은 기술발전과 숙명적 관계인 것 같다. 오늘 다루는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저작권을 창작, 유통, 이용하는 질서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치차이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치차이가 유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차이를 “소비자가 향유하는 콘텐츠의 가치와 그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나 기업에 귀속되는 수익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정의하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가 그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이윤혁 연구원은 가치차이가 음악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며 “가치차이 해소가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광고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치차이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며, 음원업계와 유튜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설명했다.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강화 방안 세미나
형법과 저작권법의 만남, 블록체인의 유용성 조명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 박성민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을 주제로 저작권침해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과 고의에 대한 형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죄의 성격과 형사법적 특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성민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저작권법학계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저작권 침해의 형사불법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주셔서 저작권법의 사각지대를 보충했다고 생각한다”며 형법학과 저작권법학의 만남과 대화의 장이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뒀다.
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실장은 “형사제재는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고 피해자의 구제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엘에스웨어(주) 신동명 대표가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발표했다. 블록체인(Block Chain)은 다수가 모든 이의 거래 정보장부를 공유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신동명 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한 검증 및 성공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저작권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권리관계 등록, 인증 제도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이 진화하면서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중개자 없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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