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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 제외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2009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제외된 것이다.
한국, 10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 제외
지식재산권 위반 의혹에 적극 대응해 온 결과한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10년 연속 면제됐다. USTR이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께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적으로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0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까지는 3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감시대상국이었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여기서도 제외됐다.
한국이 10년간 미국의 지재권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미국 기업들의 지재권 위반 의혹 제기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초 301조 보고서에 대한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했으며 지난 4월 23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면담을 계기로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감시대상에 제외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혁신 가치 인정 등 추가작업 필요그러나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감시대상에서 벗어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지재권 위반에 대해 이전 행정부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재권 위반이나 외환시장 개입 사례로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통해 미국 의약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혁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의 의약품 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USTR은 한국이 지난달 한미 FTA에 따른 약속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연말 이전에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이 이러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 정책 등에서 투명성·예측 가능성 부족, 혁신의약품·의료 장비의 적절한 가치 인정 필요성 등과 관련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인도 등 국가에서 정부 기관들이 규정을 통해 특정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료와 권한에 대한 의무적 집중 관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고, 한국과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스, 터키 등 특정 교역 대상국들과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시대상국 2개국 늘어나 36개국USTR은 보고서에서 100여 개 주요 교역국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캐나다, 콜롬비아 등 24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선정됐으며 작년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USTR은 중국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캐나다는 모조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와 의약품 지재권 보호가 느슨한 점이, 콜롬비아는 저작권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24개국이다. 사우디와 UAE, 타지키스탄이 감시대상국에 추가됐다. 총 감시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수는 작년 총 34개국에서 올해 36개국으로 늘었다.

한국, 10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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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최현석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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