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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 새로운 지평 열어야
저작권 교육, 새로운 지평 열어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 저작권 교육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도 되던 시대의 사고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다.

2015년에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국가 수준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의 지침과 내용을 제공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된다. 그만큼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대체로 5년 주기로 개정되었다. 짧게는 4년 만에 개정된 경우도 있고 길게는 10년 만에 개정된 경우도 있지만 5년 주기로 바뀐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2020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개정 작업은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정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직접 저작권 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도덕이나 컴퓨터 등의 교과에서 일부 저작권 교육을 직접 언급한 경우가 있지만, 다른 교과에서 저작권 교육을 직접 교육 내용으로 삼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교과마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은 일정 정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집필할 때 직접적으로 저작권 내용을 넣기 어렵고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팀에 바란다. 현재 수준 정도의 저작권 교육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어렵다.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에 대한 존중이며,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이전에 타인의 지적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에 새 교육과정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많이 포함해야 한다현재에는 저작권 내용을 직접 다룬 경우가 많지 않다. 저작권 교육 내용을 직접 다룬 내용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포함해야 한다. 교수 학습이나 평가상의 유의점 정도로 넣을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 수준에서 저작권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포함해야 한다.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맞게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체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저작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집중한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저작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 초점을 두자는 말이다. 중학교급에서는 저작권의 종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저작권 분쟁 문제와 이의 해결 문제까지를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저작권의 소비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산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과별로 차별화해야 해야 한다현재 교과서를 보면, 교과별로 나름대로 교육 내용을 넣다 보니 중복되거나 빠진 내용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이것은 가뜩이나 저작권 교육 내용이 적은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과별로 특수하게 가르쳐야 할 저작권 교육 내용이 있고 교과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 이것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 내용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 교과 공통적인 것은 어느 교과에서 어느 정도 다룰지를 결정하고, 교과별로 특수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교과 간, 교과 내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위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과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에서 직접적인 준거가 된다.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저작권 내용을 포함하면 그것이 당연히 교과서의 단원(또는 차시) 목표에 반영되겠지만 이외에도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만약 교육과정상에서 교과서 개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이 공간에서도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교수 학습과 평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할 때에도 저작권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럴수록 정보의 선별과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 저작권 교육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도 되던 시대의 사고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다. 교육 장면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주역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에서부터 저작권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저작권 교육, 새로운 지평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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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재승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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