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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한국 저작권 보호 환경을 세계 6위로 평가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한국 저작권 보호 환경을 세계 6위로 평가
한국 저작권 보호 환경이 세계 공동 6위로 평가받았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8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 저작권 환경은 7점 만점에 5.99점을 받아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이어 6위다. 지난해 공동 5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저작권 환경 5위에서 6위로2018 GIPC 평가에서 한국 저작권 환경은 7점 만점에 5.99점을 받아 50개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GIPC가 50개국의 IP 보호 및 집행 환경을 40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다. 한국이 GIPC 평가에 처음 포함된 2015년 4위(30개국)를 기록한 후, 2016년 8위(38개국), 2017년 5위(45개국)에 이은 성적이다.
1위는 미국(6.75점)이다. 다음으로 △2위 영국(6.63점) △3위 독일(6.38점) △4위 싱가포르(6.24점) △5위 스웨덴(6.10점)순이다. 일본(5.03점)은 12위, 중국(2.28점)은 29위다. 이번 GIPC의 저작권 평가항목은 모두 7개(각 1점 만점)다.
한국은 기존 6개 평가지표는 지난해와 점수가 같다. 올해 추가된 평가지표도 만점이다. 지난해 받은 점수는 6점 만점에 4.99점, 올해는 7점 만점에 5.99점으로 사실상 같다. 1점 만점을 받은 항목은 모두 4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법적 독점권 부여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증진 제도 이용가능성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이상 기존 지표) △신속한 금지명령방식의 구제·저작권 침해 콘텐츠 온라인 사용중지(올해 신설 지표)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나머지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제한 및 예외 범위(0.75점) △정부 ICT 체제에 이용하는 특허 SW 라이선스 관련 명확한 지침/정책 수립(0.50점) 부문에서는 조금씩 점수가 깎였다.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 긍정 평가GIPC는 국가별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소프트웨어 등 중요한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4년째 0.74점에 묶인 ‘저작권 등 보호기간’ 항목은 평가국인 미국의 자의적 해석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6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최재식·이주연)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련 법령을 이미 개정해 내외국인 저작물도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인 95년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만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0.74점도 70년을 95년으로 나눈 수치(0.737)를 반올림한 것과 같다.

전체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특허와 상표 등 전반적인 IP 보호·집행 환경을 다룬 전체 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33.15점을 받아 50개국 중 11위에 올랐다. 지난해 9위보다 두 계단 내렸다. 미국(37.98점)과 영국(37.97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 2위를 차지했다. 두 국가 외에 한국보다 상위권에 오른 나라는 △3위 스웨덴(37.03점) △4위 프랑스(36.74점) △5위 독일(36.54점) △6위 아일랜드(35.98점) △7위 네덜란드(35.33점) △8위 일본(34.58점) △9위 싱가포르(33.45점) △10위 스위스(33.42점) 등이다. 중국은 19.08점으로 25위를 기록해 조사 대상국 중 간신히 상위 50%에 포함됐다. 종합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6.85점)다.
평가 분야를 나눠 보면 △특허(공동 2위) △상표(3위) △영업비밀(17위) △IP 자산 상업화(공동 25위) △집행(13위) △시스템 효율(공동 1위) △국제조약 가입·비준(공동 15위) 등이다. 줄곧 1위를 이어오던 상표(5.55점)는 올해 3위로 내렸다. 상표 분야 1위는 미국(6.00점), 2위는 영국(5.60점)이다.
평가 분야 중 IP 자산 상업화와 시스템 효율은 올해 신설됐다. 이처럼 평가 분야가 지난해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면서 각 1점인 평가 분야별 세부지표도 5개 늘어 총점도 지난해 35점에서 올해 40점으로 올랐다.

한국, 4년간 8~11위GIPC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지표를 개발한 미국 시각을 강하게 반영하는 약점이 있지만 현재 국가별 IP 보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세계 주요 5개국 특허청 모임인 IP5에서도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GIPC는 미 상공회의소에서 국가별 지식재산권 환경이 경쟁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제하에 2012년 첫 번째 발표 후 2014년 (2회)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고 있다. 올해가 6회째다.
한국은 3회째인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전체 순위는 2015년 8위, 2016년 10위, 2017년 9위에 이어 올해 11위다. GIPC 평가가 해를 거듭하면서 조사대상국이 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 환경은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한국 저작권 보호 환경을 세계 6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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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이기종 텍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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