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저작권 ①
HOME 뒤로
검색 분류
블로그 전송 카페 전송 밴드 전송 카카오스토리 전송 페이스북전송 트위터전송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특유의 심통 나고 뾰로통한 표정으로 유명한 스타 고양이 그럼피 캣(Grumpy Cat)의 주인이 고양이의 이미지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음료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밈(Meme)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원고가 저작권 등록을 한 그럼피 캣의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➊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원고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들➊
스타 고양이 그럼피 캣,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인공이 되다심통 나고 뾰로통한 표정을 담은 사진이 2012년 처음 인터넷에 게시된 이후 타르다 소스(Tardar Sauce)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그럼피 캣’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그럼피 캣의 주인은 그럼피 캣의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커피와 차, 커피잔과 찻잔,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럼피 캣의 이름과 사진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럼피 캣의 이미지와 이름을 포함한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유튜브 채널,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이 개설되었고 그럼피 캣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이 만들어졌으며 유명 TV 쇼와 영화에까지 출연하는 등 일약 스타가 되었다.
2013년 그럼피 캣의 주인이 설립한 회사인 원고는 그럼피 캣의 이미지와 이름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음료회사인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럼피 캣 커피 제품류뿐 아니라 원고와 합의하는 비알코올 음료의 제조, 광고, 상품화, 홍보, 유통 및 판매에 그럼피 캣의 이미지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만 그럼피 캣의 이름 및 이미지 사용 전 원고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고 이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그럼피 캣 이미지를 각색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피고는 2013년 말 아이스 병 커피 음료가 ‘그럼푸치노’라는 이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음료가 인기를 얻자 2015년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그럼피 캣의 이미지와 이름을 포함한 원두커피를 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조된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원두커피 제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저작권 및 상표권 불침해 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다. 우선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계약 위반 부분에 대하여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럼피 캣의 이미지와 이름의 사용에 대한 피고의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유보할 수 없다”라는 조건과 같은 원고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법원은 피고는 “이용허락을 받은 그럼피 캣 이미지 및 상표뿐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시각적 묘사, 해석 및 각색 또는 이의 광고 및 홍보와 이러한 것이 포함된 제품의 모든 이용”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2018년 1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푸치노 제품 / 문제가 된 원두커피➋
밈,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다사람들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재미있는 캡션을 추가하여 온라인상 게재하는 소위 ‘짤’이라고 불리는 ‘밈(Meme)’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밈(Meme)은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imesis’와 유전자를 뜻하는 ‘Gene’이 합쳐진 단어로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문화 내에서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파되는 아이디어, 행동, 스타일이나 어법’➌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과 결합한 밈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 밈은 사진, 동영상, 반려동물, 노래나 GIF 등 다양한 형태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럼피 캣뿐 아니라 노젓는 고양이로 유명한 바이킹 키튼(Viking Kittens), 길게 내민 혀와 기울어진 고개가 트레이드마크인 마니(Marnie), 연기력을 인정받아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는 등 미국에서 사랑받는 슈퍼스타 강아지 더그(Doug), 국내에서는 ‘메롱 고양이’로 알려진 릴 법(Lil Bub)이 대표적인 밈의 주인공들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리틀씽즈의 밈 / 루다크리스의 버전들
‘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그럼피 캣 소송이 밈과 관련하여 제기된 최초의 소송은 아니다. 2013년 키보드 캣(Keyboard Cat)과 냥 캣(Nyan Cat)의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밈에 등장하는 고양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비디오게임에 이용한 제작사를 상대로 각각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해당 제작사가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마무리되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 뉴욕에 근거를 둔 디지털 미디어 사이트 리틀씽즈(LittleThings)는 자사의 밈을 미국의 래퍼 겸 영화배우인 루다크리스(Ludacris)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자 루다크리스가 저작권 보호대상인 밈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밈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그럼피 캣 판결은 밈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밈을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이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피고가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불침해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➊ https://consumermediallc.files.wordpress.com/2015/12/293237460-torrentfreak-grumpy.pdf
➋ https://petapixel.com/2018/01/25/grumpy-cat-wins-710000-copyright-infringement-lawsuit/
➌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최종방문일: 2018.4.17.),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meme.
➍ http://www.thefashionlaw.com/home/ludacris-and-the-rise-inmeme-related-lawsuits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그럼피 캣Grumpy Cat’의 집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71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내다
dotdotdotdotdotdotdot



글 _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TOP
구독하기
top top
지난호 보기

X
검색하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