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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공유·참여의 학교 교육과 저작권
개방·공유·참여의 학교 교육과 저작권
저작권법은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교육 목적’을 ‘수업 목적’으로 바꾼 것으로, 교육과 수업의 목적을 분리, 정의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과 수업이 아닌 교육을 구분하는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저작권법, ‘수업’을 정의(?)하다2006년 12월 28일,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조항을 변경하였다. 학교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저작재산권을 폭넓게 제한하여 왔다. 법 개정 후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법적으로는 수업 목적과 교육 목적을 정의해야 하고, 교육적으로는 수업과 수업이 아닌 교육을 구분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활동에서 수업과 수업이 아닌 교육을 구분하는 일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
저작자의 권리 확대와 학교 교육의 한계저작권법의 개정과 더불어 학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기관들은 저작물 이용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저작권자의 요구가 강화될수록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육 기관은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수업지원기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수업 자료를 다른 동료 교사와 공유하거나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고자 할 때, 저작권에 대한 부담이 크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자료는 저작물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강의 시에만 활용하고 타 교육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은 교육지원기관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육지원기관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초·중등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4차 산업혁명은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를 현실 세계로 불러낼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은 이제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 인간과 사물이 생성한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분석된다. 그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로 다시 되돌아온다. Atom과 bit가 융합되는 시대이다. 인간과 사물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정보는 융합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개인적인 학습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다. 학습자의 지적 경험과 결과는 공개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량은 성장한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개방·공유·참여의 학습 플랫폼과 학교 교육웹(Web)은 학습을 위한 플랫폼이다. 매일 매일 접속하는 웹은 개방·공유·참여의 공간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웹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료에 접근한다. 정보는 웹에 접속한 학생과 교사에게 개방되어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공유한다. 웹으로 연결된 학습 공간은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 지성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손쉽게 교사와 학생의 디바이스로 전송된다. 서책형의 교과서는 더 이상 학교 교육을 위한 유일한 교재가 아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정보와 연결되어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된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전통적인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명제적 지식은 인터넷에 존재하므로 이를 전달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었다.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를 거부한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지식은 학생의 경험에 의하여 탐구된다. 교사는 학습 내용, 학습자의 수준, 교실 환경, 테크놀로지 및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수업에 활용되는 자료는 항상 교사에 의하여 재구성되고 학생들에 의하여 재창조된다.
카피레프트, 상상을 위한 교육상상이 가치가 되는 시대이다. 인간의 상상은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창작물은 더 이상 2차원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상은 디지털로 디자인되고 3차원으로 생성된다. 누구나 프로슈머(Prosumer)가 되는 시대이다. 학교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새로운 상상을 위한 밑거름이다. 학교는 모방을 넘어 창조적인 역량을 기르는 곳이다. 교실에서의 모든 자료는 공개되고 공유된다. 학생 상호 간의 참여를 통해 지식은 성장한다. 미래의 학교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게 해야 한다.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과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미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를 보장하고, 교실 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상상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Copyleft)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은 문화적 토대 위에서 학습자들이 창의력을 갖춘 건강한 집단 지성으로 성장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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