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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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행 속 지켜야 할 저작권디자인산업 속 불공정거래 관행과 저작권
디자인산업 속 불공정거래 관행과 저작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디자인의 결과물’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정작 디자이너와 응용미술(디자인)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은 디자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과 제도 측면에서 이러한 디자인산업 속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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