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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아는저작권
저작권 단상
글_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접 관련된 건으로 어떤 서체 개발업체에서 우리 기관이 배포
제가이루어지는사례도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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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저작권관리
한홍보물에자사폰트를허락받지않고이용하였다는내용증
매뉴얼의필요성
명을보내왔다.이건은외주홍보업체에서상업적사용을포
효율적인대응을위한저작권관리매뉴얼
함하는라이선스를받은것을확인해주는것으로마무리되었
결과적으로대부분의저작권이슈가적정수준에서마무리가
다. 외주업체가 타인의 저작물을 기관의 공식적인 홍보물에
되었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전
일반기업과마찬가지로공공기관에서도저작권과관련된문제를
불법적으로이용한경우대개권리자는최종이용자를대상으
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
접하게될때가있다.몇가지사례와잠재적으로발생가능한이슈를
로문제를제기한다.사전에문제를예방하지못한경우,해결
직한 대응은 저작권법 전문가의 채용이다. 그런데 규모가 크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정책 또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보자.
과정에서행정력을불필요하게낭비하는사태가초래될수있
지 않은 공공기관이 저작권 관련 정규적인 업무가 없는 상태
다.두번째건은시중의한출판업체가진흥원이발행한도서
에서저작권법전문가를채용하는것은효율성도낮고현실적
의PDF형태의원본파일을제공해달라고공공기관정보공개
이지 못하다.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를청구한건이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
저작권관련업무를직접적으로처리하거나분쟁사례가빈번
정보공개청구인데해당도서는판매용도서였기때문에이미
하게발생하는업무는많지않을것이다.그렇다고저작권관
일상속에스며있는저작권
기업이나공공기관과같은조직에서도저작권과연관된다양
정보가공개된것으로보아야한다.또한진흥원이‘저작권법’
련 이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오늘날모든사람들은경제활동이든여가활동이든저작권과
한업무가있지만통상적인업무과정에서대부분의직원들이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
필요는있다고보여진다.
다양한경로로관계를맺고있다.그런데,대개자신이일상적
저작권이슈에직접노출되는사례가흔하지는않다.앞서언
기때문에원본파일제공을하지않는방침을확인해준바있
유사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에게체계적인저작권교육기
으로접하고있는각종지식,정보,문화,오락등이저작권이
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이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다.지자체등이발행한공공저작물이었다면정보공개가불가
회를부여하는것도하나의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이경우
라는경제적권리에기초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는경우는
표면적으로드러나기때문이다.그런데개별직원의입장에서
피하였을것이다.공개함으로써얻는사회적편익이중요하지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연수원에서하고있는저작권현장전
많지않다.즉,대부분의소비자들은자신이읽고있는책,시
는 한 번의 경험일지라도 기관 전체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
만,사적인이익을추구하기위한정보공개요구가공익을훼
문역량강화프로그램을이용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그
청하고있는텔레비전프로그램,영화,저녁식사나술자리또
되거나처리횟수가누적되므로경영자가관심을가질필요가
손할수있는경우라면공개하지않는것이더바람직할수도
런데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가
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듣는 음악,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하
있다.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저작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다. 그
는컴퓨터또는늘소지하고있는스마트폰을통해접하는다
필자역시근무하는공공기관에서저작권과관련된이슈를직
권위원회에미리등록해두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세번째
런데 본업과 연관된 저작권법적인 이슈들은 크게 몇 가지 유
양한유형의저작물에이르기까지저작권과직접적으로관련
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주요 업무분야인 공예,
사례는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내에 공예가 또는 디자이너 간
형을벗어나지않으므로반복적으로발생가능한저작권이슈
되어있음을의식하지못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공공디자인, 한복 관련 상품의 개발, 유통, 전시, 연구 등의
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이미 공표된 기존의 공예작품
에 대해서는 분쟁 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두는 것이 적
우리들일상에서저작권과관련되는분야가그렇게광범위하
업무과정에서종종저작권과관련된이슈가등장한다.몇가
또는디자인이개발지원사업의결과물과의복제또는표절에
절한대안이될수있다.예를들면,외부위탁사업의경우제
고다양한데도불구하고사람들이저작권을인지하지못하는
지사례와잠재적으로발생가능한이슈를살펴보고공공기관
관한분쟁이발생하기도한다.이러한문제의해결과정은상
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공식문건에 구체적으로 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작물이 창작되고, 제
의저작권관련정책또는제도적보완책에대한논의를해보
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외형상 유사할지라도 복제나 표절을
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사례를적시하고권리처리의의무를
작,유통,소비되는가치사슬의이면에중요한생산요소또는
고자한다.
일의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즉,작품의복제또는표절의
부과함으로써주의를환기시킬수있을것이다.분쟁발생후
투입비용으로 내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저
기준을임의적으로설정할수없기때문이다.이러한문제역
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므로 저작권 처리
작권을처리하는이와저작물을소비하는주체가분리되어있
공공기관에서의다양한저작권관련이슈
시 작가 및 작품 이력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다면 어느
매뉴얼은예방적차원에서사업담당자들이업무추진과정에
기때문이다.그래서일상에서의저작권은분쟁이발생하거나
진흥대상분야와직접적으로관련된이슈도있지만,통상적인
정도 사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일이다. 그밖에 공공기관 간
서저작권이슈발생에미리대응하도록함으로써금전적·행
문제가되지않으면드러나지않는다.
업무과정에서발생하는사례도종종있다.먼저,저작권과직
에도이용허락의범위를넘어서는개발상품또는디자인의복
정적비용을절감하는것이핵심이다.
2017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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