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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만드는저작권
상상극장
글_정용준소설가,〈바벨〉,〈우리는혈육이아니냐〉,〈가나〉등집필 그림_이승정
고유한것과유사한것
“파이어TV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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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아니요.여긴샌드TV입니다.”
“정말요?광고에는파이어TV라고나와있는데….상하좌우모두잘보이는광시야각.IPTV및케이블방송
호환.이렇게적혀있는데요.아니에요?”
텔레비전을판매하는두업체사이에광고와관련된저작권분쟁이발생했다.광고의이미지가
“그광고문구면저희쪽회사가맞는데요.파이어TV가아니에요.”
주는느낌뿐만아니라사용한문구마저유사해생긴갈등이었다.유사한제품을판매하는광고에
“그래요?알겠습니다.”
사용한이미지와문구에도고유한창작성이있을까?누구나통상적으로생각할수있는내용또는
전화가끊겼다.샌드TV를운영하고있는김현식은고개를갸우뚱거리며뭔가이상하다는것을깨달았다.
수준이라면법으로보호할만한저작물성은없다고봐야한다.
광고를보고전화했다는고객이말한광고문구는분명내가만든문구인데….엉뚱하게파이어TV를
찾고있다니.김현식은거래하는쇼핑몰직원인이연서에게전화를걸어방금전있었던고객과의
통화를이야기하며혹시어떤문제가있는지물었다.이연서는샌드TV와파이어TV의광고이미지를
대조해보다가실수로두회사의광고이미지를뒤바꿔등록했다는걸발견하고이에대해김현식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제가실수로광고이미지를잘못등록했네요.요즘업무량이너무많아정신이없어서그런
것이니이해해주세요.두회사가비슷해서헷갈렸어요.”
비슷해요?라고물어보려고했는데이미전화는끊긴뒤였다.김현식은뭔가이상한느낌이들어노트북을
열고검색창에파이어TV를입력했다.몇몇쇼핑몰에서판매되고있었다.별생각없이상품정보를읽어
내려가던김현식은묘한기분을느꼈다.파이어TV의광고이미지에서기시감을느꼈기때문이다.광고에
사용된전체적인이미지의느낌뿐만아니라‘포토상품평’,‘100%사은품증정’,‘IPTV및케이블방송호환’
같은문구는자신이운영하고있는상품광고에서사용했던문구와똑같았다.김현식은곧바로이연서에게
전화를걸어이같은사실을알렸다.광고가너무유사하기때문에쇼핑몰에서조치를취해달라고한
것이다.그러나이연서는다음과같이말했다.
“광고가유사하다는이유로쇼핑몰에서제재하기는어렵습니다.”
전화를끊고한참동안파이어TV의광고이미지를노려보던김현식은이대로있어서는안되겠다는
생각을했다.‘저건분명히내가만든광고물을베낀거야.저작권을침해했을뿐만아니라영업까지방해한
거야.’김현식은파이어사를고소하기로결심했다.
억울함과분노가충돌하는지점
파이어TV를운영하는유석기의마음은법정에가까워질수록복잡해졌다.느닷없이알지도못한
사람으로부터고소를당했다.내가누군가의광고를무단으로복제했다는것이다.무슨뜻인지도모르겠는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복제권’등등의권리를침해했다는것이다.이무슨황당한일인가.유석기는
처음에는화가났다가나중에는겁이났다.법에대한지식이부족하기에논리적으로대응할방법을잘
2017OCTOBER
vol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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